찬성론 “자유로운 시장논리가 공공성 강화” 반대론 “광고 자율화땐 매체 균형발전 저해”

정부가 내년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민영미디어렙과 관련, 진보·보수 언론사회단체들이 잇따라 토론회를 여는 등 찬반 여론이 격돌하고 있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양영종 한양사이버대 광고홍보영상학과 교수는 “공공영역의 독점적 운영이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해주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이제는 자유로운 시장논리가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미디어렙 제도와 관련,▲한시적 제한경쟁방식 후 등록제로의 전환 ▲공·민영 영역구분 폐기 ▲코바코의 미디어렙 출자 금지 ▲종교방송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석우 평화방송 보도국장 대행은 “방송광고료를 자유화할 경우 대기업과 대형 공중파 방송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방송 전파가 공적으로 관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렙도 공영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한국PD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민영미디어렙 도입, 방송광고 선진화인가 후진화인가’ 토론회에서도 미디어렙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서중 교수는 “코바코 독점체제에 대한 설득력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코바코의 개혁을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한 것들”이라면서 “잘못된 비판은 수정하고 올바른 비판은 반영하는 코바코 개혁론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논리 도입보다 코바코 개혁 시도가 우선해야 하는 이유는 매체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