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사장 반대운동을 벌이며 총파업을 결의한 YTN 노조가 17일부터 ‘공정방송’ 리본 및 ‘낙하산반대’ 배지를 방송 때 착용하는 등 파업 전 제작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 YTN사태가 재승인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가 등을 검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내년 3월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YTN,MBN,GS홈쇼핑,CJ홈쇼핑 등 4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재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10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월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병기 방통위원은 “요즘 YTN을 보면 사장이 취임했는 데도 기능을 못한다. 장기화되면 이 방송이 소기 목적을 달성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실무자인 황부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재승인 심사항목에서 공익성 심사나 시청자권익보호 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재방송 비율이 높을 경우 보도PP로서 진행하지 못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리본이나 배지를 방송때 착용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제재하면 평가 감점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YTN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YTN은 투쟁을 이어오면서 단 1초도 방송에 차질을 빚은 적이 없다.”면서 “무슨 근거로 YTN 방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최시중 위원장은 YTN사태 개입 기도를 포기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여권 고위관계자는 “최근 정부에서 구본홍 카드를 접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시사했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