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매체 고사될라” 우려

정부가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기능을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을 설립해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군소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매체별 광고 쏠림현상이 심화돼 작은 매체들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대신해 광고주에게 광고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다. 국내에서는 1981년 설립된 코바코가 기능을 독점해왔다. 코바코 독점체제는 광고를 빌미로 한 방송사-광고주 간 영향력 행사 방지, 군소 방송사 광고 안배를 통한 방송의 다양성 확보 등 일정부분 공익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반면 탄력적이지 못한 광고비용과 ‘끼워 팔기’ 등의 문제로 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정부가 코바코의 방송광고판매 독점 해소와 규제개혁 차원에서 인수위 때부터 추진해오던 것으로, 정부가 곧 발표할 ‘30대 중점추진과제’에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이란 항목으로 포함돼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5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을 신문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과 함께 9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문화부 “시장서 퇴출되는 매체 있어야”

문화부는 이달에만 세 차례의 회의를 열어 광고주와 방송·신문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찬반 양론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라 찬성측(10일)과 반대측(17일)을 나눠 따로 회의를 열었고, 마지막 회의(24일)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광고주협회와 광고단체연합회를 제외한 종교방송, 지역 민영방송, 신문협회, 코바코 등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측은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결국 군소매체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 차관이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매체는 자유롭게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기우만도 아니다. 문화부가 지난 3월 미디어렙 도입 여파를 검토하기 위해 코바코에 의뢰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박스기사 참조)에 따르면, 민영 미디어렙 도입은 방송-신문 간, 지상파-종교방송·지역민방 간, 조선·중앙·동아-기타 일간지 간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의 상당수가 방송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신문사, 특히 조·중·동을 제외한 기타 일간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관계자 또한 “지상파-군소 방송사 간 방송발전기금 차등 징수 등의 취약방송 보호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신문의 경우 지금으로선 피해 예측도 불가능하고 대책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용역 불리하자 “믿을 수 없다” 발뺌

연구를 담당한 박원기 코바코 광고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처럼 언론사 경영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지하고 지상파방송의 덩치가 지나치게 큰 기형적인 구조 하에서는 언론산업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광고판매제도만 바꿀 경우 작은 매체들의 생존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평화방송 라디오광고국 백중기 부장도 “미디어산업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해 지상파 방송이 담당하지 못하는 작은 방송 고유의 기능을 말살하려 한다면 정부는 엄청난 사회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평화방송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기존 광고수입의 90%를 감소시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문화부가 코바코 연구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또 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국내 총광고비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코바코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번 주 중에 전문가 2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코바코 연구결과가 취약매체의 타격이 너무 큰 것으로 나오자 문화부가 자신이 연구 의뢰해 산출된 결론을 스스로 백지화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