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관계자로서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될 만한 모델을 큰 고민 없이 바꾸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계 각국의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진단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장 귀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진단팀장은 최근 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과학기술부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담부처가 급작스럽게 폐지된 경우는 없었다.”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월 넘게 한국의 과학정책을 분석해온 귀네 팀장은 한국이 후진국형 과학기술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기업들의 기초과학 기피 현상이 뚜렷한 한국에서는 정부가 앞장서 기초과학 진흥을 주도한 뒤 점차 그 역할을 민간에 이양해 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연구·개발(R&D)은 잘 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벤처자본 시장을 만들어냈지만 벤처회사의 유동성은 정부 자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닌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정부가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만들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귀네 팀장은 특히 한국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괄목할 만한 성과가 창출되지 않는 이유로 ▲제조업에 치중된 과학기술 투자구조 ▲특허에 대한 인식 부족 ▲교육시스템상의 문제점 등을 꼽았다.

그는 “1000명당 한국의 연구자 비중은 OECD 평균은 물론 유럽연합(EU)에 비해서도 높고, 여성의 과학·공학분야 졸업생 비율도 OECD 평균인 30%에 가깝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교육비용이 OECD국에서 가장 높고, 이러한 투자가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귀네 팀장은 한국이 경제대국·과학대국의 외형에 걸맞게 정책운용을 하지 못할 경우 머잖아 중국과 인도에 추월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에서 학위를 딴 한국 학생의 20% 정도만 귀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과학정책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우수인력 유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