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협업농업’에 길을 묻다

FTA시대 ‘협업농업’에 길을 묻다

이문영 기자
입력 2007-10-09 00:00
수정 2007-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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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사회구성체논쟁이 뜨거울 때 일이다.‘현대 한국사회의 성격과 발전단계에 관한 연구’란 논문으로 논쟁에 불을 지폈던 박현채(당시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유인호(당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요즘 진행되는 ‘사구체논쟁’을 잘 모르겠으니 내게 내용의 진의를 좀 알려주시오.”라고 부탁했다. 박현채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논쟁은 내가 알고 있는 논쟁이 아닙니다.”하고 답했다. 후기 사구체논쟁이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파벌적으로 흐르자, 논쟁 촉발자인 박현채도 논쟁에 주목했던 유인호도 논쟁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현실에 기반해 실천과 결합한 논쟁이라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입장 정립을 위한 논쟁은 말싸움에 불과하다.”며 유인호는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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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자(被治者)를 위한 경제학’

유인호와 박현채에게 ‘민중의 구체적 생활상’과 유리된 논쟁은 무의미했다. 두 사람은 생전 ‘민족경제론’의 동지였고, 세상에 올 때(유인호 29년생, 박현채 34년생)도 갈 때(유인호 92년 작고, 박현채 97년 작고)도 꼭 다섯 살 터울을 지켰다. 작고 10년째부터 시작된 박현채 재조명 시도<서울신문 9월18일 24면>에 이어, 작고 15년째인 일곡(一谷) 유인호 경제학의 현재화 움직임 또한 첫발을 떼기 시작했다.

일곡기념사업회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인호의 삶과 학문세계를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연다.‘과거의 경제학자’로 잊힌 듯했던 박현채와 유인호가 거듭 호명되는 까닭은 점점 화려해지는 성장의 앞면과 점점 그림자 짙어지는 성장의 뒷면을 함께 돌아보지 못하는 주류경제학의 맹점 때문이다.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선 2007년의 한국사회는 소수 재벌기업의 정치·경제적 장악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농촌은 피폐하며, 도시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노동자들의 생활은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다.”면서 “국민총생산(GNP) 증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넘어 생활경제의 풍부함을 고민한 ‘유인호 경제학’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는 당파성이 뚜렷한 경제학자였다.‘모두에게 좋은 경제학’보다는 ‘힘없는 이들을 위한 이론과 대안’이 자신의 주된 관심사임을 늘 선명히 했다. 그는 자신의 학문연구 최대 과제를 “가난한 자와 슬픈 자를 위한 경제학의 복원”으로 요약하곤 했다. 그는 이를 ‘피치자(被治者)를 위한 경제학’이라고 표현했다. 유인호가 성장의 그림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약자들에 대한 연민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는 성장일변도 정책이 결국은 성장의 밝은 면까지 삼키게 될 것(‘민중경제론´,1982)”이란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농업협업화´, 한·미FTA 대안으로 주목

유인호의 후학들이 그의 경제학을 재조명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유인호 시대’ 외채누적이 불러온 민족경제 붕괴 우려는 ‘현 시대’ 주주자본주의 아래 외국인 주식의 국내 기업 잠식으로 이어졌고, 유인호 시대 극소수에게 집중됐던 부의 편중은 현 시대 쉽사리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사회양극화로 심화됐다. 유인호가 선구적 관심을 기울였던 공해와 환경문제는 지금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와버렸고, 유인호가 ‘협업농업’을 고안하며 그토록 지키고자 애썼던 농업은 지금 한·미FTA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유인호 경제학의 복원 노력은 한국사회의 불안요소가 통제불능 지경이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의 표현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도 유인호의 농업협업화 구상이다. 유인호는 농업협업화를 “농민의 조직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과 분배를 조직화하고,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민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경제조직”이라고 정의했다. 일곡기념사업회 학술위원회 김수행(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위원장은 “유 교수가 당시 농업을 죽이는 미국 잉여 농산물 의존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협업경영’ 모델은 한·미FTA 등 개방 파고에 맞서 농민이 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유인호 이론의 현재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2007-10-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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