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의 국제 순위가 조사 기관마다 들쭉날쭉이다. 그렇다보니 정치적 입맛에 따라 인용도 달라진다. 해외 언론단체의 언론자유지수 평가 결과를 절대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정보전달의 왜곡’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평가포럼’ 초청강연에서 “왜 양심 없는 보도를 계속하나.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가 51위, 미국은 53위, 참여정부가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 안 하나.”라며 기자실 통폐합에 부정적인 언론들을 비판했다. 이를 접한 일부 언론들은 미국이 16위, 일본이 39위, 한국이 66위라는 정반대의 평가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언론자유도를 평가하는 조사기관별 시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인용한 자료는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2006년 발표한 세계언론자유지수이고, 언론이 인용한 근거는 ‘프리덤 하우스’가 2007년 발표한 언론자유지수다.

1985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된 RSF는 언론인 인권탄압에 대항해온 비정부기구이자 언론감시단체다.

RSF는 살해·체포·투옥·협박·고문 등 언론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 행위와 검열·압수·수색·압력·규제 등 미디어에 대한 압력 정도, 언론법 위반에 대한 처벌 등 50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한 뒤 세계 160여개국의 언론자유도 순위를 매긴다.

‘프리덤 하우스’는 미국의 인권침해 감시단체로 1941년 설립됐다.1980년부터 법과 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정치·경제적 압력과 통제, 언론 피해사례 등 4개 부문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 이를 합산해 각국의 ‘언론자유 평가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195개국을 평가했다.

두 단체 외에 세계 각국의 언론사 편집인들이 참여하는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언론자유 탄압 감시대상국 리스트를 공개하고 있다.

IPI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을 러시아·베네수엘라·짐바브웨와 함께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자의 자유를 강조하느냐 언론사의 자유를 강조하느냐, 매체의 자유를 강조하느냐 국민의 자유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결국 인용 주체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자실 유무가 RSF의 가장 중요한 평가기준이 아닌데도 노 대통령 등은 이 결과를 인용했고, 일부 언론들은 미국의 보수 민간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신문법 조항 등을 문제삼아 낮게 평가해 발표한 내용으로 반박했다.

김 교수는 “정부나 언론이 평가결과를 인용할 때 평가에 영향을 미친 자료의 수집 경로나 자료의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결과만 인용하면서 특정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룡 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도 “해외기관의 평가를 참고자료 수준이 아닌 평가기준으로 삼는 순간부터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한국의 언론자유 정도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언론상황에 근거해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