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다. 수학적으로만 따진다면, 몇십년 뒤에는 한국 땅에서 태어나는 한국 부부의 신생아가 0명이라는 계산까지 나올 정도다. 왜 이렇게 됐을까? 서구적 생활패턴,‘쿨한’ 문화 때문에?

비밀은 사회적 재생산 비용이 폭증한다는데 있다. 사회적 재생산 비용이란 쉽게 말해 아이 낳아 기르는 비용이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출산 자체가 큰 모험이다. 낳자마자 보육·사교육·결혼·주택마련·보험 등 각종 비용을 걱정해야 한다. 이나마도 있는 집 얘기일 뿐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 하나 열심히 돈 버는 것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맞벌이하는데도 왜 이럴까.

경제학의 오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적정임금이다. 한쪽에서는 ‘노동의 대가’라 한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율을 맞춘다.10시간 일한 사람이 100만원 받으면 1시간 일한 사람은 10만원 받으라는 거다. 그러나 이 주장은 난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공사장에서 삽질 10시간 하는 것과 사무실에서 6시간 남짓 노트북 두드리는 노동을 어떻게 비교 평가할 것인가다. 그래서 다른 편에서는 임금을 ‘재생산 비용’으로 본다. 회사가 월급 주는 것은 일한 만큼의 대가라기보다 가정을 꾸리는 등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전체 이윤에서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이 중요하다. 이건 ‘정치’의 문제다.‘안정적인 삶’을 판단하는 건 정치다.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계간지 ‘기억과 전망’ 가을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저출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가 노동자의 몫을 늘려주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나 ‘일하지 않으려는 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산적 복지’ 모두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진보의 위기’의 핵심으로 바로 이런 경제사회적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이런 정책들이 보이지 않으니 차라리 한나라당 주장처럼 성장률을 높여 그 과실을 조금이라도 맛보겠다는 현실적인 길을 택하고 있다.”면서 이는 “보수 정치세력의 참주 선동, 민주주의의 허구화, 파시즘 대두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은 재생산의 위기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민주주의마저 날릴 폭발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