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신문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 산하 경제사회이사회가 지난해 7월 채택한 ‘일간지의 미래, 그 독립성과 다원성의 보장’이란 보고서가 한국언론재단에 의해 최근 번역, 출간됐다. 이 보고서는 신문업계가 처한 위기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해결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프랑스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신문업계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일간지 시장은 구독자 감소, 이에 따른 신문사들의 재정 악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등장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란 세 가지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신문기업들은 대기업의 자본 참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자본이 유입되면서 프랑스 신문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라갸르데르와 로트쉴드, 다소 등이 각각 르몽드와 리베라시옹, 르 피가로에 참여하는 등 거대자본의 언론장악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1944년 해방과 함께 프랑스 신문업계가 다양한 목소리의 표현, 모든 금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대명제에 합의했던 것들이 점차 무너져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신문의 위기가 곧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인식 아래 침체에 빠진 프랑스 신문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신문 분야 조정을 위해 신문기본법 제정과 신문위원회 설치를 요구한다. 신문기본법은 종합일간지가 여론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민주주의에서 핵심적 지위를 되찾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 신문위원회는 신문의 다양성 유지, 그리고 신문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유통의 발전과 현대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또 기존의 가두판매를 재조직하고 정기구독 체제를 지원하며 정기 구독 배달 통로를 조직하는 방안 등 유통조직 재편성 지원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심각하게 노출된 신문업계 노동자들의 노동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직업 기술교육, 경력관리체제 도입 등의 제안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또 ▲청소년이 성년에 이르면 일반 정보 일간지 2개월 무료구독 혜택 부여 ▲신문의 교육자료 사용 지원과 고등학교에서 신문판매 권고 ▲기업의 신문구독에 대해 예술작품 후원법 확대 적용 ▲신문사들의 월 1회 TV와 라디오 무료 광고메시지 허용 ▲모든 대학의 일간지 정기구독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신문산업 지원 시스템이 이미 프랑스를 포함한 상당수의 유럽 선진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정됐지만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세력의 극심한 반대와 위헌소송에 휘말려 있는 우리 신문법 논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