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일 쿼터’ 발표 그 후] 5% 논쟁

[‘73일 쿼터’ 발표 그 후] 5% 논쟁

입력 2006-02-03 00:00
수정 200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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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발전기금 4000억원 가운데 국고지원분을 제외한 2000억원을 입장료에서 5%를 떼어 조성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대책도 논란이 잠재워지기는 커녕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문화부는 관객 반발을 의식해 입장료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5%를 걷으려 입장료를 올리면, 비슷한 성격의 문예진흥기금이 2003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는 점이 걸린다.

그러면 지금의 입장료에서 일부를 떼내야 하는데 이 돈을 나눠가지는 제작사나 극장 입장에서 달가울 리 없다. 게다가 제작사와 극장이 입장료 수익을 나눠가지는 비율인 부율 문제까지 정부가 나서 조정하겠다고 하니 극장은 물론, 제작사들까지 시큰둥하다.

당장 수익이 깎일 위험이 큰 극장쪽은 격렬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한 멀티플렉스 관계자는 “극장의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입장료 수익까지 기금으로 가져 가겠다면 누가 좋아하겠나.”라고 말했다. 멀티플렉스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상영관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상황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부율조정으로 한국영화에서 얻는 수입도 줄고, 그동안 한국영화 상영으로 상대적으로 이득을 봤으니 5%도 극장이 부담하라는 식이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6-0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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