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잡기와 벗어나기를 넘어서자.’

자본주의에 대한 후진국의 태도는 두 가지였다.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 선진국을 따라잡든지 아니면 선진국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벗어나든지. 좌파는 이탈을 택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실패였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모순 때문에 망할 것이라던 한국은 80년대 외려 고도성장을 이어 나갔다. 곧 현실사회주의권 국가들도 줄줄이 무너졌다.

좌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현실사회주의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었다며 여전히 자본주의의 몰락을 기원(?)하는 종말론자로 남아야 하나. 솔직히 현실적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아니면 좌파였던 과거를 회개하고 전향할 것이냐. 이는 성장과정의 갖은 희생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좌파의 딜레마를 풀기 위해 강원대 이병천 교수가 ‘개발자본주의론’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아이디어를 낸 뒤 1년여 작업 끝에 대략의 틀을 잡아 2일 성공회대에서 열리는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에서 ‘개발자본주의 개념구성 시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한국사회경제학회·한국산업노동학회·대안연대 합동 주최로 열리는 고 박현채 선생 10주기 추모대회다.

●“산업화가 이미 갈등이다”

이 교수는 기본적으로 산업화를 자본주의 체제 이행의 관점에서만 설명하는 것에 반대한다.“체제 이행 논의로만 보면 자칫 현재의 결과로 과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정당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만 적용한다면 왜 유신이 탄생했고, 박정희는 비극적으로 죽었고, 광주사태는 왜 일어났습니까.” 체제이행적 관점은 자본주의를 ‘가야 할 길’로 전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갈등은 무시해 버린다는 비판이다. 그래서 이 교수는 그냥 산업화라 하지 않고 ‘쟁투적’ 산업화라 부른다.“산업화와 민주화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산업화 과정 안에 갈등 지점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선적 발전론을 버려라”

그래서 이 교수는 ‘개발국가론’의 폐기를 주장한다. 개발국가론은 한국 등 동아시아의 성장을 ‘국가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설명하는 이론. 그러나 국가의 힘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와 그때그때 권력관계에 의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교수는 그래서 산업화를 볼 때 국가의 능력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시민정신까지 함께 보자고 제안한다. 이 교수는 이 두 잣대로 산업화 과정의 유형화를 시도한다(표 참조). 예컨대 프랑스는 강력한 혁명적 전통으로 인해 합의에 의한 산업화가 진행된 반면, 자이르 같은 곳은 이런 조건들이 전혀 없어 아예 산업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은 국가의 강력한 주도가 있었으나 사회적 합의는 부족한 개발자본주의 유형이다.

이 교수는 이런 논리를 통해 산업화와 근대화를 일직선상에 놓고 설명하는 모든 종류의 발전단계론을 폐기하자고 주장한다.“발전단계론을 놓고 각국을 보면 보편성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그렇기에 이 교수는 자신의 유형화 작업조차도 ‘제한적 일반화’라 불렀다.

●다이내믹한 이론 구성을 위해

개발자본주의론은 이 교수가 오랫동안 몸 담아왔던 제도경제연구회 멤버들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내놓은 주장이다.“산업화의 성공이나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품고 있는 긴장과 모순까지 드러내는 역동적인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경제학의 성과와 우파·좌파의 논리까지 모두 수용한 것입니다.”그러나 무척 긴장되는 것도 사실이다.“꼭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개념인 만큼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