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146일인 스크린 쿼터를 80일에서 102일까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절반 수준인 73일을 계속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크린 쿼터를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 영화의 상영일은 스크린 쿼터를 훨씬 웃돌고 있어 쿼터의 실효성은 없어졌다.”면서 “문화다양성협약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 쌍무투자협정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쿼터를 80일까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73일을 고집,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후 정부는 쿼터를 102일로 조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백문일 전경하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