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진흥위, 왜 필요한가
출판계에선 현행 출판진흥법에 출판 진흥·육성과 관련된 조항이 일부 들어있지만 정책 추진과 집행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없이 추상적 표현만 나열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타 문화분야와 마찬가지로 육성·지원을 위한 법정기구 설치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른 문화산업 분야는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관광부 산하에 법정기구를 두고 있다. 영화진흥위의 경우 올해 전체 예산이 금고 기금을 포함하여 835억원에 달한다. 한국 영화가 지난 10년 사이 매출규모가 10배 이상 성장한 배경 가운데는 영화진흥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산업개발원 등 다른 기구들도 연 수십억∼수백억원의 예산을 확보,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인호 출협 상무는 “출판산업은 국내 문화산업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정 기구 하나 없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출판진흥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또 “현재 한국간행물윤리위(간윤)가 일부 독서진흥 운동을 벌이고, 출협 등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출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규모나 내용이 타 문화분야 사업에 비해 미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간행물윤리위와 관계 설정 고민
출판 주무 부처인 문화관광부도 출판계의 이같은 기본 흐름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허윤 출판산업과장은 “출판진흥위 설립을 위한 출판인들의 취지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간윤이나 출협, 출판학회, 출판문화재단 등 기존 기구가 벌이고 있는 사업과의 역할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세부 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다시 문화부 내외 의견을 수렴해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스러운 것은 출판 관련 유일한 법정기구인 간행물윤리위와의 관계 설정 문제다. 물론 간윤측도 출판진흥위 설립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뜻을 비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출판계 바람에 따라 적극 지원에 나서겠지만, 기획예산처에선 50∼100여명의 인원이 필요한 별도의 기구 설립에 매우 부담스러워할 것이라는 것.
최진용 간윤 사무처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이미 간윤이 조직과 청사, 그리고 독서진흥사업 등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기능을 확대개편해 출판진흥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게 효율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출판계에선 간윤이 태생적으로 검열기관이란 한계를 지니므로 출판진흥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