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원회지부가 최근 방송위원회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위지부는 최근 낸 ‘방송위원들의 무소신과 무원칙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성명을 통해 각종 이슈에 대해 방송위가 의연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방송협회의 압력으로 무력화된 사건이 도화선이었다. 방송위지부는 “‘방송평가규칙’을 만들면서 연구용역을 주고 공청회까지 거쳐가며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럴 때마다 안건이 자꾸 후퇴하더니 마침내 보류되는 사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방송평가규칙은 지난해 iTV재허가추천거부 사태 이래 재허가추천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자세한 평가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작업이 이뤄져왔다. 논란의 핵심은 실제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조항들. 방송사들은 이를 방송권의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영상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대외비 자료인데다 단순 자료가 아니라 재허가추천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것. 방송위지부는 ‘일개 방송사 직원이나 방송협회 관계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직접 방송위 상임위원들을 상대하려 들고 방송위 상임위원들은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방송위지부 관계자는 “방송·통신구조개편위 설치 문제로 방송사들의 협조가 절실해진 방송위가 방송사들에게 끌려다니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면서 “협조는 협조대로 하더라도 정책은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방송사들이 방·통융합과정에서 협조해주는 대신 자신들의 민원을 제시하면 방송위가 이를 꼼짝없이 수용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이다. 이 관계자는 “욕먹고 비판받더라도 원칙대로 가는 것이 방송위를 독립위원회 기관으로 설치한 이유”라면서 “독립위원회로서의 위상을 지키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위원회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