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헌법소원을 냈다.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것이다. 개정 공정거래법의 핵심은 금융회사를 끼고 있는 대기업집단의 대주주가 고객이 맡긴 금융회사의 자산으로 이른바 ‘딴짓’을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 개정법은 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허용범위를 현재 30%에서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해 2008년에는 15%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통해 그룹 지배권을 유지해 오고 있는 삼성으로서는 위기감을 느낄 법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언론의 반응이 싸늘하기 때문이다. 삼성의 입장에서 기사를 다룬 곳은 몇몇 경제지에 불과하다. 이들은 헌법소원 관련 기사를 1면 등 주요면에 전진배치한 데 이어 사설 등에서는 삼성의 입장만 반영해 노골적으로 삼성 지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경제지들 입장이야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그러나 그동안 현 정권을 성공한 기업의 뒷덜미를 잡는 좌파·포퓰리즘 정부쯤으로 몰아붙여 왔던 주요 보수언론들마저 기초적인 사실보도 외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장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언론은 한겨레신문. 검찰조차도 삼성 등 재벌그룹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시리즈물을 연재하고 있는 한겨레신문은 1일자 사설 ‘방향 잘못 잡은 삼성의 헌법소원’을 통해 삼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헌법소원이야 누구든 낼 권리가 있다.”라면서도 “삼성이 힘써야 할 일은 시계를 되돌리려 하기보다 누구한테도 떳떳한 지배구조를 갖춰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같은 날짜 경제면 1개면을 할애해 삼성측 주장의 허와 실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전부터 관련 기획기사나 기고문 등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에 대해 칼날을 겨누어 왔던 보수언론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삼성과 공정위 양측의 주장을 공평하게 실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한 흔적이 역력할 정도다. 특히 조선일보는 지난달 29일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라는 사설을 통해 “삼성의 기여는 충분히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과 삼성이 ‘법위의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통렬히 비판했었다. 사설 말미에는 “삼성 앞에만 서면 자꾸만 작아지는 정부도 비정상이지만 으레 그런 대접과 특권을 당연시하고 기대하는 삼성의 태도 역시 정상은 아니다.”라고 직격탄까지 날렸다. 그러나 헌법소원 뒤 후속 기사나 별도 사설은 없다.

다른 언론들 역시 대체로 간략한 사실보도 수준에 그치거나 별도의 기사를 쓰더라도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기보다는 양측 주장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사설을 게재한 곳도 거의 없었다. 몇몇 언론은 재판에 참여하는 한 헌재 재판관이 예전에 삼성과 인연이 있었다는 보도를 냈지만,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와는 달리 정색하고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흥미에 초점을 맞춘 게 전부였다.

언론들의 이런 냉담한 반응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은 삼성의 판단 실수 아니냐’는 평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비록 승소한다 한들 삼성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삼성이 굳이 벌였는지 알 수 없다는 관측이다. 언론들이 ‘좌파정부’운운할때 한걸음 물러서 있다가 물밑작업을 통해 해결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었다는 냉소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