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논쟁 2차전이 시작됐다. 이번 신문법은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점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나는 어쨌든 여론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신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고,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 매체 못지않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성과도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7월 시행을 앞두고 실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2차 논쟁을 앞두고 있는 것. 이미 전초전은 시작됐다. 세계신문협회(WAN)총회를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각 신문들이 보도태도가 그것이다.

●신문유통원, 정부투자 vs 도덕적 해이?

신문법 가운데 유통원에 관련된 규정은 유통원을 설치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도 있다는 37조뿐이다.

그 외에는 민법상 재단 규정을 원용토록 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사’ 형식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반대의견 때문에 ‘재단’으로 내려 앉았다. 이 때문에 문화관광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다만 관련자들과 6월말이나 7월초까지 협의해 8월 유통원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 등 언론개혁 진영은 신문법 자체가 여론을 형성하는 ‘신문의 독특한 위상’을 인정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이런 위상을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신문법의 입법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바로 유통원이 법인 형태라 해도 정부가 많은 지분을 출자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들 주장이 순탄하게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미 조선·중앙·동아 등 몇몇 신문사들은 정부가 왜 사기업에 지원하느냐는 ‘딴죽’을 걸고 있다.

신문법 당시 논란이 됐던 “신문이 소주냐.”는 비유의 재판인 셈이다.WAN총회를 통해 다시 한번 신문법을 비판하고 정작 WAN총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국회를 거쳐 증액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는 이들 신문사들이 가만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논란을 피해 나가야 한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한때 유통원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한 교수는 “초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지만 유통원이 적자를 낼 경우 정부가 계속 이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하는가를 두고 벌어질 논란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언론, 취재 vs 편집?

인터넷언론의 인정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화부는 신문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면서 크게 ▲주체는 법인 형태 ▲콘텐츠는 30% 이상 자체 취재기사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문제는 인터넷언론이 법을 만들기 이전에 너무 다양한 형식으로 이미 분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3일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이었다. 우선 법인 형태를 요구한데 대해 변희재 통신기자협회 기획위원장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진보언론 사이트 ‘대자보’를 예로 들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인 형태를 규정하기 않을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미니 홈피도 신문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30% 이상 자체 취재기사 조건도 논란이 됐다. 언론사닷컴 단체인 온라인신문협회 엄호동 운영위원장은 “신문법은 고전적 출판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양방향 매체의 특성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미디어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포털사이트도 신문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나간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들은 편집만 할 뿐 자체 기사 생산은 없거나 일부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인 김봉국 이데일리 사장은 “인터넷 신문보다는 편집사로 등록해 그게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