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두는 경기부양이다. 참여정부가 올인하겠다더니 야당이 모처럼 화답하는, 어색한 광경까지 연출된다. 경기부양 말이 나오기 무섭게 시중에는 이런저런 개발 청사진이 떠돌고 있다. 역시 해답은 건설업이었다.

아파트 열심히 쌓아올리면 경기가 살아난다?초록정치연대 우석훈 정책실장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계간지 당대비평 2005년 신년특별호에 발표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저성장이 아닌 이유’라는 글을 통해서다. 우 실장은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건설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경제위기를 경제공황으로 전환시키는 진짜 위기”라고 규정했다.

실증적인 증거도 제시했다. 한국이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한 때는 1980년과 1998년, 두 번이다. 이 때 건설산업 매출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이상이다.3저호황, 혹은 단군이래 최대호황으로 불렸던 전두환 정권 때 건설업 비중은 6년 동안 25.4%에서 11.7%까지 떨어졌다. 해외 사례도 있다.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서 같은 수치는 8∼13%에 그친다. 이웃 일본은 비교적 높은 18% 정도다. 그런데 이 18%대였던 시기는 묘하게도 일본식 경제공황이었다는 시기와 겹친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우 실장은 남미와 덴마크·스위스간 비교에서 해답을 찾았다.

남미는 한때 덴마크·스위스를 능가했지만 주저앉았다. 바로 토호세력인 ‘카우디요(Caudillo)’ 때문이다. 자체적으로 군까지 보유했던 까우디요는 토호에게 이득되는 건설 정책을 관철시킨 반면, 덴마크와 스위스는 ‘가족형 농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했다. 발돋움이냐 추락이냐의 갈림길은 “토호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에 달렸다. 이미 정부의 요직 인선 때마다 부정한 재산형성의혹이 빠지지 않고 그 대부분은 부동산투기의혹인 나라가 한국이다.“정부는 부패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라는 이미 부패했다.”는 우 실장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참여정부가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을 결심한 그 순간 카우디요의 길은 시작됐다. 우 실장 글의 부제목이 ‘참여정부의 실체-카우디요 경제로 가는 길’인 까닭은 이 때문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