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를 맞은 지 7년이 지났다. 당시 우리는 우리 경제의 기초가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부지런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받아들이고, 외국 자본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한국은 외국자본의 천국이 되었고, 경제가 송두리째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사라진다’(이찬근 등 지음,21세기북스 펴냄)는 이같은 우려를 부채질하는 외국 투기자본의 실상을 분석한 종합보고서다. 국내 대학 및 기업연구소, 재야의 금융전문가 18명의 연구성과를 모았다.

이들은 금융세계화 물결과 함께 국내에 유입된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의 실물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외국자본은 주식시장의 43%, 은행권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자본의 상당 부분이 ‘투자’가 아닌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자유화된 국제 자본시장 자체의 불안정성을 간과한 채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이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이들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행동엔 몇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 당기순이익의 범위를 벗어나는 고배당조치 또는 유·무상증자를 통한 투자원본 회수, 구조조정과 다운사이징을 통해 이윤을 짜내는 등 비정상적 방법으로 이윤을 탈취한다는 것.

골드만삭스를 믿고 기업비밀을 내줬던 진로가 파산 위기에 직면한 점, 씨티은행의 한미은행 인수후 상장폐지 조치, 외국계 증권사들의 고배당 조치 관행화, 소버린의 ㈜SK의 지분 매집 및 경영권 다툼, 타이거펀드의 국내 소액주주운동을 활용한 이윤탈취 행위 등을 대표적 사례로 적시하고 있다.

외국투기자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전적으로 무시한다.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송금하거나(칼라일의 한미은행 매각),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론스타)는 물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최소한의 협력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기업문화, 조직문화를 파괴하는 점도 지적된다. 비정규직 양산, 편차가 심한 연봉제 실시, 노사합의를 빈번이 무시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자본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외국인의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막으로 엑슨 플로리오(Exon Florio Act)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벌 옹호는 곧 개혁 역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우리나라에선 이같은 방어막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논란이 거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적대적 M&A와 재벌개혁 간의 균형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필자들은 높은 수준으로 자본을 개방했음에도 주요 기업의 지배권이 외국자본에 넘어가지 않은 유럽 소국들(스웨덴같은)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개방을 대전제로 인정하되 국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할 다양한 대내적 조절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의 보수진영(대자본)과 진보진영(노동)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돼야 함을 누누이 강조한다.1만 5000원.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