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세 자녀 갖기 운동”… “하나도 힘든데”

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세 자녀 갖기 운동”… “하나도 힘든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29 15:46
수정 2016-0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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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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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이민+세 자녀 갖기 운동”… “하나도 힘든데”
김무성 저출산 조선족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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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해결책을 두 가지 제시했다. 그러나 정작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면서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앞서 “독일은 출산율 1.34명까지 내려가 이민을 받는다고 했는데 터키에서 400만명이 밀어 닥쳐 문을 닫기도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조선족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또 “그리고 세 자녀 갖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미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서 “우리 딸 보고도 세 명 낳아야 한다고 교육시켜 보냈는데 둘 낳고 ‘아빠, 도저히 못 낳겠다’고 한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달아오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한 명도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세 명을 낳느냐”, “김 대표의 딸도 두 명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만큼의 돈도 없는 우리가 셋을 어떻게 키우냐”,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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