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사히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강제동원 배상금에 활용”

日 아사히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강제동원 배상금에 활용”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11-02 14:37
수정 2022-11-02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 전범기업의 국내재산 현금화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에 따라 외교부는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벌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박윤슬 기자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일 전범기업의 국내재산 현금화에 대한 판단을 보류함에 따라 외교부는 피해자들과 일본 정부를 설득할 시간을 벌게됐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3년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모습.
박윤슬 기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됐던 ‘화해치유재단’의 잔금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2일 아사히신문은 “윤석열 정부 내 새로운 복안이 부상하고 있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의 잔여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넣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한국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배상 판결의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 기업들로부터는 배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 명목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는 게 이 신문의 설명이다. 여기에 화해치유재단 잔금도 배상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화해치유재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해산됐지만 일본 정부의 출연금 가운데 약 6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출연금 활용 방안은) 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도 이어져 일본 측의 ‘합의 후 뒤집힌다’는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된다는 목적도 있다”면서도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도 있어 한국 정부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앞서 한국 정부는 현재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최근 언론에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한 추측성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방안과 시한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있다”며 “민관협의회와 피해자 및 지원 단체 등과 가진 협의를 토대로 일본 측과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