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10%로 올려 재정적자 1% 목표

아베 정부는 2020년까지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 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내용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세웠다.

일본 정부가 최근 경제재정자문회의 등에서 제시한 방침에서는 2017년 4월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를 2015년의 3.3%에서 2018년에는 1.0% 안팎까지 낮춰 나가겠다는 중간 목표도 설정했다.

사회보장비, 필요불급한 공공재정 지출의 삭감 등 세출 삭감을 계획하면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책임 아래 오는 6월 안에 관련 계획을 확정해 나갈 방침이다.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공공 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에 따른 토지 및 시설을 매각하며, 청사나 상하수도 축소 등으로 유지 관리비를 절감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인구 20만명 이상의 지방 공공 단체는 시설의 건설이나 유지 관리를 민간 기업에 위임하는 민간자금사업(PFI) 원칙도 밝혔다. PFI 활성화를 통해 공공 투자를 줄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2025년까지 인구가 5% 줄어들 것이란 예상 속에서 “인프라의 집약·축소 등에 대한 근본적 계획은 발등의 불이다. 새로운 시설을 계속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시설의 집약을 통해 빈 땅과 시설을 팔아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자치단체 등의 2020년 토지 구입 비용은 2013년과 비교해 약 6000억엔(약 5조 4174억원)을 삭감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와 있다.

이미 일본의 공공 투자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1998년에는 14.9조엔에 이르렀지만 2015년 예산은 6조엔에 그쳤다. 인프라의 노후화로 돈 들어갈 곳이 더 생길 수 있다는 지적 속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공공 투자안을 마련하기 위해 묘안을 짜내고 있다.

일본은 재정감축 목표 달성의 불확실성으로 지난해 12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국제신용등급이 Aa3에서 A1으로 한 단계 강등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