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겨눈 디지털 시장법 공개
공정경쟁 반복 위반 땐 시장서 퇴출도

유럽연합(EU)이 빅테크(초대형 기술기업)의 반(反)독점 규정 위반 행위에 결국 칼을 빼 들었다. 사실상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정보기술(IT) 대기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도 IT 기업 9곳에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는지 정보 제출을 명령, IT 공룡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고삐를 죄었다. 미국, EU, 중국 등에서 빅테크 기업 규제·감시 강화 정책이 동시 추진되는 모습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IT 기업이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연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매기는 내용의 법안을 15일 공개했다. 이른바 ‘디지털 시장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에는 EU 27개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IT 기업이 공정 경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로이터통신은 “EU는 빅테크 기업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규정한다”면서 “EU 내 이용자 수와 매출,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같은 IT 공룡들이 선정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게이트키퍼에 선정되면 특정 종류 자료를 경쟁업체와 규제 기관에 공유해야 한다. 자체적인 데이터 결합을 통한 서비스 독점이 금지되고, 인수합병(M&A)은 EU 측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EU 내 사업이 제한될 수도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10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를 제기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만일 법이 성안되고 아마존이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나면 지난해 매출(2800억 달러·약 306조 5000억원)의 10%인 280억 달러를 토해 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빅테크들의 지배력 남용을 막는 동시에 이들 업체가 사업 관행을 바꾸고 불공정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는 27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사를 결정하는 만큼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페이스북, 왓츠앱, 레딧, 스냅, 트위터, 유튜브, 아마존, 디스코드, 틱톡 등 9곳은 미국 당국에도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추적 방식, 비즈니스 전략과 광고 수입, 이용자 속성, 특정 광고 노출 결정 기준 등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FTC는 이 같은 조치로 IT 공룡들이 독과점한 산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