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의회, 내일 정부 합의안 승인 투표

하원 639명 중 320명 이상 찬성해야 통과
메이 불신임 가결 땐 조기 총선 이어져
새 내각 구성되면 2차 국민투표 가능성15일(현지시간) 오후 7시 30분에 개시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정부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아무런 협정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하려면 표결권이 있는 하원의원 639명의 과반인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당 등 야당들이 반대하는 데다 집권 보수당 의원들(317명) 가운데서도 합의안에 반대하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60~100명으로 추정된다.의회 승인 투표가 부결됐을 때 영국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은 노딜 브렉시트, 제2 국민투표, 재협상, 총선거, 불신임 투표 등 크게 5가지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은 부결 직후 며칠 내로 테리사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13일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불신임 투표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신임 투표는 메이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새 내각이 구성되면 EU에 잔류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도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딜 브렉시트다.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오는 3월 29일 EU를 탈퇴하면 EU 관세동맹에서 벗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맞춰 타국과 독자적인 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정상화되기까지 물자가 원활하게 오가지 못해 가격 폭등과 물류 부족 등을 겪을 공산이 크다. 실제 영국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는 노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 올해 영국 경제성장률이 0.4%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한편 EU도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브렉시트 발효 시기를 3월 말에서 최소 오는 7월까지 연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EU 관계자는 “5월로 예정된 영국의 총선이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영국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7월까지 기술적으로 탈퇴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2차 국민투표가 진행되면 더 긴 시한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