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합의 불발시 EU 자동탈퇴

영국이 29일 유럽연합(EU)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하고 2년간 EU 27개 회원국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시작한다고 28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개시를 공식 선언한다. 메이 총리는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탈퇴 의사를 담은 서한을 전달한 뒤 의회에서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중 서한 수령을 확인하는 짧은 성명을 내놓을 전망이다. 이후 31일까지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EU 회원국들에 ‘브렉시트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다.

EU 정상들은 다음달 29일 열리는 특별회의에서 협상 가이드라인을 승인한 뒤 EU 집행위원회에 영국과의 협상 권한을 부여한다.

본격적인 협상은 이르면 5월 7일 프랑스 대선 이후, 늦어도 6월 안에 개시될 전망이다. 프랑스 정치인 출신의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영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협상에 선의로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탈퇴합의금, 영국·EU 자유무역협정(FTA), 국경 문제, 유럽사법재판소(ECJ) 등 사법권 관할, 시민들의 거주권리 보장, EU 기관 이전 등 난제들이 쌓여 있어 순탄치 않을 여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기한은 2년이다.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양측이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영국은 2019년 3월 협정 없이 EU를 자동 탈퇴하게 된다.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과도 국면인 이행 기간을 두기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브렉시트는 몇 년 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