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여파 英·佛 우회전] 이민자 사회보장 대폭 축소… 구직의사 없으면 추방 검토

[경기침체 여파 英·佛 우회전] 이민자 사회보장 대폭 축소… 구직의사 없으면 추방 검토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다음 달 유럽의회 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당 정부가 국내 반(反)이민 정서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9일 유럽연합(EU) 이민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새 정책에 따르면 7월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이 육아수당과 출산에 따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당 150파운드(약 26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려야 하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구직수당도 3개월 뒤에야 지급된다. 6개월 동안 취직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마저도 받을 수 없다. 이민자는 영국에 입국한 뒤 두 달 동안 수당 없이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로부터 4개월 내에 취직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주택자금 지원도 폐지됐다.

구직 수당을 받기 위한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9일부터 구직 수당을 신청하는 EU 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가 중단된다. 이달 말부터는 영어 시험도 봐야 한다. 독일을 따라 6개월 동안 구직 의사를 보여주지 않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해 실업률이 높다는 불만이 퍼져 있어, 우파 정당들은 이민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표를 얻고 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4-04-1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