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계정 폐쇄’에 또 다른 논쟁 양산
‘공공광장은 누구 소유냐’ 본질적 질문
흑인 시위 선동 게시물과 형평도 따져

사회 분열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책임론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난 미국 대선은 이를 더욱 부추겼다. 특히 ‘트럼프 계정 폐쇄’는 또 다른 논쟁을 양산하며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분열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가디언지는 최근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계정 폐쇄를 놓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보기술(IT) 회사 최고 경영자들이 판사와 배심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도했다. USA투데이도 지난 14일 자 칼럼을 통해 “누가 공공 광장을 소유하고 있느냐?”고 따지는 등 본질적인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난입 사건에 앞서 “140개 도시에서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나 되는 피해를 입히고 9명의 생명을 앗아간” 2020년 흑인 시위와 관련된 폭력 선동 게시물들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느냐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 억압에 관한 문제 제기부터 이중 잣대, 계정 폐쇄 권한 논란까지 비판이 쏟아지자 IT 업계는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할지를 독립적 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정도다. 이 역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지적처럼, ‘기본권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을 일개 기업이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이 되지 못한다.

미국 정치권은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0조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230조 개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미국은 또 한차례 엄청난 분열과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고, 공화당은 ‘좌 편향’ 알고리즘을 손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