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서 상정 안 해… 매우 심각” 8일 끝나는 회기 내 처리돼야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가결된 ‘동해 병기’ 법안이 마지막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료보험 문제 등으로 기 싸움을 벌이는 데다 일본의 로비 등이 작용하면서 일부 주의회 의원들이 법안을 ‘자동 폐기’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한인들의 조직적 대응을 주도했던 ‘미주한인의 목소리’(VoKA) 피터 김 회장 등은 1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애넌데일 워싱턴한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원들에 대한 협조 요청 강화 등 향후 추가 대응 방안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마크 김(민주), 팀 휴고(공화) 의원이 참석했다.

지난달 버지니아주 상·하원에서 각각 가결된 동해 병기 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오는 8일 끝나는 회기 내에 처리돼야 한다. 현재 상·하원은 각각의 법안을 서로 맞바꿔 심의하는 ‘교차 표결’을 하고 있다.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HB11’ 법안을, 하원은 상원이 가결한 ‘SB2’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원 교육위원회가 하원의 HB11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루이스 루카스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8일이 지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원에서는 SB2 법안이 교육위에서 찬성 19표, 반대 3표로 가결 처리됐고 전체회의만 남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진통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주 하원에서 관련 법안(SB2)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에서 ‘위기설’까지 언급하고 있지만 결국 필요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