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조지아주 선거 뒤집기’ 재판 종결…퇴임 후 사법리스크 소멸

트럼프 ‘조지아주 선거 뒤집기’ 재판 종결…퇴임 후 사법리스크 소멸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5-11-27 17:06
수정 2025-11-27 17: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DC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 검찰의 공소 취하로 종결됐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4개의 형사 재판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고 사법 위험을 해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사냥이 끝났다”며 민주당 등에 대한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조지아주 법원은 26일(현지시간) 현지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주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공소를 철회함에 따라 재판 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피트 스칸달라키스 검사 대리는 “현직 대통령을 재임 중 법원에 세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을 5년, 10년 끌고 가더라도 조지아 주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공소 철회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조지아주에서 1만 1000표 차이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자 주 총무장관에게 전화해 “내 표를 더 찾아내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공범 18명과 함께 기소됐다. 그는 당시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해 ‘머그샷’을 찍기도 했다.

이번 공소 취하로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 폭로 입막음 돈 지급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및 1·6 의회 폭동 사태 개입 ▲백악관 기밀 유출 등 4개의 형사 재판에서 모두 종결 처분을 받았다. 뉴욕 법원에서 진행된 성추문 사건은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까지 나왔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유죄는 인정하되 처벌은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잭 스미스 연방 특검이 기소한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유출 혐의 사건도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특검의 공소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며 종결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나에 대한 기소는) 애초에 제기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법률 시스템과 국가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남은 민주당의 마녀사냥은 곧 똑같은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된 4개 형사 재판의 결과는?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