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북한은 루비콘강 건넜다”
미국 18개 정보기관 보안절차 낮추는데 시간걸려

미국이 신중한 확인 끝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다. 군사·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군 참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까지 주목한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면 분명 피해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싸우는 데 배치된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냥감이자 표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파병 사실을 지난 18일 위성사진과 함께 공개했는데 미국이 일주일여가 지나서야 최종 확인한 데 대해 커비 보좌관은 “오늘 발표는 미국 정보의 기밀 등급 해제”라며 “자체 분석과 정보 공개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보국(CIA) 등 모두 18개의 미국 내 정보기관에서 보안 수준을 낮추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의미다.



미국 대선을 10일 정도 앞둔 민감한 시기인데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는 것도 미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유로 해석된다.

미 외교안보매체 포린폴리시는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화를 의미하며, 한반도 및 전 세계에 무서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잘 훈련된 양질의 특수부대인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의 표현처럼 “포탄 밥”이 아니며 전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가 서울시 면적과 비슷한 약 600㎢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남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북한군이 배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의 ‘쿠르스크 탈환 작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약화해 러시아 전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의 파병 숫자는 제한적이겠지만,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면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파병 규모를 1만 2000명으로 전망했지만,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들은 120만명 병력을 보유한 북한이 10만명도 파병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기와 병력까지 동시에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경제, 군사적 지원은 물론 현대화된 전투 경험까지 얻게 될 전망이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한국군이 현대화한 것처럼 러시아에서 드론 기술 등을 훈련받은 북한군의 전력 증대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높일 수밖에 없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한국과 일본에 오물 풍선과 같은 도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