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국 주유엔대사. 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북한은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추가 발사하겠다고 발표했고, 위협적 핵 수사를 계속하는 만큼 언제든 도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황 대사는 “의장은 이사국들과 협의를 거쳐 어떤 의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1차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주요 국제현안의 논의 방향과 국제 여론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의장국은 15개 이사국이 나라명 알파벳 순서대로 한 달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의장국은 안보리의 각종 공식 회의는 물론 비공식 협의를 주재하며 다른 유엔 회원국과 유엔 기관들에 대해 안보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
의장국은 관례에 따라 안보리 공식 의제와 별도로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와 관련한 대표 행사(시그니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 한국은 대표 행사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한 고위급 공개토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황 대사는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민간 정보 및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악성 사이버 활동은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 성격을 갖는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서방과 비서방, 민주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가 당면한 안보 위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현재 사이버 안보는 안보리 공식 의제가 아니고 정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고 있어서 안보리가 이런 새로운 중요 안보 이슈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 나가야 하는지는 시대적인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안보 이슈는 북핵 문제와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여겨진다.
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논의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도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며 2017년 이후 별다른 합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활동을 종료했다. 추가 제재가 어렵고, 기존 제재 이행 감시도 어려운 답답한 상황이다.
황 대사는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를 변함없이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현재 대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유관국들과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제재 감시 체제에 대해선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만큼 유엔 내에 유사한 기능을 다시 설치하기는 쉽지 않아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주유엔대표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 논의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있다.
황 대사는 “북한의 핵과 인권침해는 북한 정권 영속화라는 목표 아래 뿌리가 같은 문제고, 이런 연계성에 대해 상당수 유엔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공식 회의를 2014~2017년에 했던 것처럼 다시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례회의를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한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유엔 사무국 요청에 따라 ‘아동과 무력분쟁’ 공개토의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 대사는 “(국제 원로그룹인)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공개토의에 참석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황 대사는 “2년 간의 안보리 이사국 활동, 특히 6월 의장국 활동이 우리나라의 유엔 내 위상에 걸맞게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이재연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