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조원 규모 지원안 지지부진

바이든·트럼프 ‘국경 문제’ 대치
상원 7일 투표… 통과 어려울 듯
공화당 우위 하원 문턱 더 높아

트럼프 재선 땐 ‘국경 봉쇄’ 공언
민주·공화 ‘이민정책’ 양보 못 해

미국 상원 의회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국경 통제 강화 등을 한데 묶은 1183억 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안보 패키지’ 합의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으로 보면 작은 부분인 국경 문제가 대선을 앞둔 전현직 대통령의 핵심 사안이 된 탓이다. 2년 가까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며 미국의 군사 지원을 생명줄로 여긴 우크라이나로서는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상원의 민주당 척 슈머·공화당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주도로 이뤄진 합의안에 대한 투표는 7일(현지시간)로 예고됐다. 그러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 실시한 상원 전수조사에 따르면 법안에 반대하거나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이 이미 2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지만,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팀 스콧(사우스캐롤라이나), 릭 스콧(플로리다), 토미 튜버빌(앨라배마) 의원 등이 반대파로 꼽혔다. 친도널드 트럼프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법안을 더 강력히 만들기 위한 조치에 열린 입장”이라면서 “개정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법안이 무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공화당 우위인 하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은 더 높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주무 장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마당이다.

전날 공개된 370쪽 분량의 합의안에 담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지원 비용으로 600억 달러에 이른다. 이스라엘 지원은 141억 달러, 국경 안보 강화는 202억 달러 등으로 담겨 있다. 국경 관련 핵심 내용은 불법 입경자가 주당 5000명을 넘으면 망명 허용을 중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다.

이민에 관대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기존 이민정책을 폐기하고 한층 보수적인 국경정책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남부 국경을 통해 하루 평균 1만명 이상까지 불법 이민자가 유입되며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대선에 앞서 더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정책 실패를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합의 도출에 극렬 반대하고 공화당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집권 시 임기 첫날 남부 국경부터 닫겠다고 공언해 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상원의 여야 합의를 지지할 확률은 ‘제로’”라고 단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 본선 국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을 비장의 카드가 국경 문제인 만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의 ‘인간적이고 질서 있는’ 이민정책을 공화당의 ‘미 국민을 위한’ 이민정책과 대비시켜 프레임 짜기로 승부를 가르겠다는 전략이다.

미국 이민개혁법안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전례가 없다. 대통령들 역시 전임자의 이민정책을 계속 뒤집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직후 트럼프 행정부의 ‘타이틀 42’(팬데믹 기간 이민자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지 않고 신속 추방한 정책)를 해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추방 유예’, ‘다카’(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등을 모두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