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美, 공화 반대에 우크라 지원 ‘불투명’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11-26 22:49
수정 2023-11-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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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지원 예산안 ‘의회 계류’
공화, 이민자 제한법 수용 요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 의회에 요청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하자 양측 대통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전략이 힘을 얻고 있다는 보도도 나온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106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패키지 지원법안이 미 의회에서 승인도, 거부도 되지 않은 채 계류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610억 달러(약 79조원)를 지원하는 대신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늘어난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통해 넘어오는 이민자 수를 제한하는 법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확보하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화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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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현지시간)에는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더타임스가 독일 매체 빌트를 인용해 미국과 독일 정부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과의 테이블로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 계획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현재 전선에서 버티기에는 충분하지만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기에는 부족한 양의 무기를 제공해 협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23-11-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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