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 침공당하면 미군이 방어해야 하나?”…미국인 답변 보니

“한국, 北 침공당하면 미군이 방어해야 하나?”…미국인 답변 보니

윤예림 기자
입력 2023-10-05 07:55
수정 2023-10-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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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침공시 韓 방어’ 찬성 50% 반대 49%
공화당 지지층서 반대비율 53%로 높아
주한미군 찬성 64%·주일미군 찬성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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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2023.8.21 홍윤기 기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이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2023.8.21 홍윤기 기자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시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대폭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지난달 7~18일 성인 32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침공당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였으며, 49%는 반대했다. 지난해 63%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방어 찬성 비율이 57%인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반대 비율이 53%로 더 높았다. 미 보수층 사이에서 동맹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일본과 군사충돌을 일으킬 경우 미군 투입에 대해서는 55%가 반대했다. 개입에 찬성한 비율은 43%에 불과했다.

주한미군 주둔 찬성 64%…지난해보다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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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8.21 홍윤기 기자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시작된 지난 8월 2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기지에서 미군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8.21 홍윤기 기자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비율도 지난해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주둔 찬성 비율은 64%, 주일미군 주둔 찬성 비율은 63% 절반이 넘었으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각각 6% 포인트, 4%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의 경우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 비율이 지난해와 비교해 14% 포인트 떨어졌다.

다만 여전히 응답자의 대다수는 한국이나 일본 등과의 동맹 관계가 자국 안보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1%는 미국 안보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일본은 77%, 대만은 65%가 관계 강화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CCGA는 “미국인들은 전반적으로 전 세계 주요 동맹국에 장기 주둔하는 것을 선호하고,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을 사용하여 동맹국을 방어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유럽과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방어할지 여부에 대한 당파적 분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동맹국 방어에 대한 당파적 분열은 새로운 현상”이라며 “공화당원들은 (동맹국 방어 대신) 불법 이민을 막고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우기 위해 미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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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2023.2.20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포옹하고 있다. 2023.2.20 AFP 연합뉴스
한편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63%가 군사지원에 찬성했고, 61%가 경제지원에 찬성했다. 지난해 11월 조사와 비교하면 각각 2% 포인트, 5% 포인트씩 하락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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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지지자 50%가 군사지원에 찬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조사보다 18% 포인트 낮았다. 지난해 2월 개전 초기보다는 30% 포인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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