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공식 결정한 가운데 이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풍평(소문) 피해 지원 대상에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 어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이후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어민들에게도 일본 어민과 같이 보상하느냐”는 질문에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국제관행에 근거한 조치”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 보고서에 나왔듯 사람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만할 정도라는 결론이 (IAEA 종합보고서에)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가 줄거나 가격이 하락해 자국 어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힌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비슷한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방류시 소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용으로 300억엔(약 2800억원), 어업 지원용으로 500억엔(약 4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해놓고 있다.

● 日어민단체,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
정부의 피해 보상 준비에도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는 “어업인과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것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반대 성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어련 회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적 안전기준에 합치한다’는 보고서 등 어업인과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학적인 안전과 사회적인 안심은 다른 것이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풍평(소문) 피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카모토 회장은 “어업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전처럼 안심하고 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수십 년 장기에 걸쳐서라도 어업인에게 필요한 대책을 취하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한편 오염수는 이달 3일 기준 134만t이 대형 탱크 1000여개에 보관돼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트리튬(삼중수소) 등이 포함된 이 오염수에 바닷물을 섞어 40분의 1로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에서 1㎞ 떨어진 바다에 수십 년에 걸쳐 방류할 예정이다.

오염수 방류의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오염수 방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하수 유입, 빗물 등으로 지금도 오염수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