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우크라에 ‘강철비’ 지원 결정 美에 “많은 나라가 반대”

中 외교부, 우크라에 ‘강철비’ 지원 결정 美에 “많은 나라가 반대”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7-10 17:34
수정 2023-07-10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제공
중국 외교부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하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고 많은 나라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우려와 정당한 군사 안보 수요를 균형 있게 처리하고 집속탄 전달에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대화와 협상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은 불에 기름을 붓고 모순을 격화시켜 현 위기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과 고속기동로켓시스템(HIMARS) 탄약 등 8억 달러(약 1조 400억원) 규모의 신규 군사 지원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집속탄 제공을 두고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동맹을 비롯해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 결정했다”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시의적절하고 광범위하며 절실히 필요한 군사 원조를 결정한 미 대통령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집속탄은 한 개의 모(母) 폭탄이 터지면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자(子) 폭탄이 쏟아져 나와 다수 목표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대규모 살상무기다. 축구장 수십 개에 해당하는 면적을 한꺼번에 초토화할 수 있어 ‘강철비’로도 불린다. 불발탄 비율이 최대 40%에 달해 전쟁이 끝난 뒤에도 민간인에 큰 피해를 입혀 논란이 많다. 불발탄은 지뢰처럼 땅에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를 만지거나 밟은 어린이들에 치명적 손상을 가한다. 이 때문에 2010년 유엔의 집속탄 사용 금지협약(CCM)이 발효돼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빠졌다. 한국도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고려해 CCM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 여당인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19명도 성명을 내고 “전 세계 인권을 옹호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 진보매체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비판했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제공이 왜 대중의 분노를 부르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신문은 미국이 집속탄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반격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미국 내 무기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번에 제공하는 집속탄은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이를 소각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차관 형식으로) 주는 것이 낫다”며 “미국 입장에서 ‘일거다득’”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