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긍정적” 수사에도 바이든·공화 2차협상 실패

6월 1일 디폴트 장기화 땐 “주식시장 45% 증발” 미국이 사상 첫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는 ‘데드라인’(6월 1일)을 불과 2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두 번째 협의도 실패했다. 서로 “생산적”, “낙관적” 등 수사를 내놓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보 없는 ‘벼랑 끝 대치’가 계속되면서, 경기침체의 뇌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는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상 실패 책임 떠넘기려듯 서로 “협상 긍정적”

1시간 만에 협상이 끝난 뒤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고, 슈머 원내대표도 “(대화는) 생산적이었다.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유대계 미국인 행사에서 “우리가 디폴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히 커, 이런 긍정적 수사는 ‘협상 실패의 책임’을 상대에 넘기려는 전술로 보인다.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78번이나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했다며 공화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지만, 결국 협상 판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공화당이 주장하는 예산 삭감을 병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도 바꾼다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소득층 복지 위한 근로조건 강화에 반목 예상

반면 이날 매카시 의장은 부채상한을 상향하는 대신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불용 예산을 회수하자는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결국 청구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회수액이 최대 600억 달러(약 80조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화당은 저소득층이 푸드스탬프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의무근로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매카시 의장은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이들이 (일은 적게 하고) 더 나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순방 취소

협상 난항을 고려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17~21일에 주요7개국(G7) 정상회담만 참석기로 했다. 본래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축소했다. 또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상원도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휴회 기간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행사에서 다음 달 1일 디폴트 현실화를 경고하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디폴트 현실화 땐 “경제적, 금융적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미 금융시장과 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디폴트 상태의 장기화 땐 미국인 800만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고 주식시장 가치의 45%가 사라질 것이라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예상치를 언급한 뒤 “대공황처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