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관리무역’ 보고서
수입 수량제한 단기적 이익 가능
장기적으로 미 기업 경쟁력 저하
80년대 일본 차 막았다 자국 피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they-neighbour)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단기적 이익은 볼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자국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26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관리무역(보호무역) 및 수량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부 의원들은 과거의 무역 협상·협정이 타국의 불공정한 보호주의 관행을 해결하지 못했고, 미국 기업·농민·근로자에게 이익이 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하고 균형잡힌 무역 환경을 달성하려면 보호무역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어 보고서는 이들이 보호무역을 위한 ‘수입 수량제한’(QR) 조치를 옹호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적용했던 ‘철강 쿼터제’를 사례로 들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중 1차 무역협정이 ‘평등한 거래의 장’을 만들 것이라는 의회 내 우호적 평가도 전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수입제한·수출촉진 정책이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데 경제학자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양자 간 무역 흐름을 관리하는 것은 양자간 무역 불균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 전체 무역 수지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외려 QR이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980년대 미국이 일본 자동차의 수입을 막자, 차량 가격이 올랐고 일본 자동차 공장의 미국 내 설립으로 미 자동차 업계는 더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요청으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한국산 세탁기와 부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령하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세웠고 이후 월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사례와 비슷하다.

보고서는 “QR의 사용은 단기적으로 경쟁의 장을 평준화하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도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이를 근린궁핍화 정책으로 볼수 있고, (중국 등) 다른 국가는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자체 정책을 채택하려 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의회가 지난 23일 예산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회기를 마치면서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독소조항(북미산 최종조립 전기차에만 7500달러 세액공제 제공)의 ‘3년 유예 개정안’은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