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결혼존중법 통과…‘동성결혼’ 법으로 보호

美하원, 결혼존중법 통과…‘동성결혼’ 법으로 보호

입력 2022-12-09 10:26
수정 2022-1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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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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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이 8일(현지시간) 의회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하원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공화당 39명이 찬성표를 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 이후 이날 하원 문턱까지 넘은 이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신속하게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의회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갖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연방과 주(州)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 결혼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제정된 이성 간의 법적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결혼보호법’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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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의회는 동성 결혼을 위험한 영역으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을 토대로 상하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초당적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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