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결혼존중법 통과…‘동성결혼’ 법으로 보호

美하원, 결혼존중법 통과…‘동성결혼’ 법으로 보호

입력 2022-12-09 10:26
수정 2022-12-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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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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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일(현지시간)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법안 통과를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전역에서 동성 결혼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이 8일(현지시간) 의회 입법 절차를 마쳤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하원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공화당 39명이 찬성표를 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 이후 이날 하원 문턱까지 넘은 이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안에 신속하게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의회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를 갖도록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이 법안은 연방과 주(州)정부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 결혼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6년 제정된 이성 간의 법적 결합만을 결혼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결혼보호법’도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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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의회는 동성 결혼을 위험한 영역으로 간주했지만 지금은 미국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러한 여론을 토대로 상하원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초당적 다수파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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