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지원시 중대결과” 경고하자 中 “강력한 반격”

美 경고에 中 반발…미중 ‘제재전선’ 격화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미·중 갈등이 뜨겁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할 경우 중국도 제재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중국이 반발한 것이다.

미국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동 때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 등 제재 위반 지원을 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강 주미 중국 대사는 15일자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구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은 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만약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경고한 중대한 결과는 러시아와 거래한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2차 제재(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쪽에 부과하는 제재)다.

러시아는 거부권을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국제 규범’에 해당하는 안보리 제재가 아닌 독자 제재가 된다.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근거해 러시아 거래 중국 기업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이 빼든 대러 제재는 일부 러시아 금융기관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하는 금융 제재,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막는 에너지 제재, 반도체·전자·통신 등 분야 제품 수출을 규제하는 기술 제재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를 검토한다면 이들 3개 분야 관련 러시아 측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

‘강력한 반격’을 예고한 중국은 작년 도입한 반(反)외국제재법을 활용해 미국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반외국제재법은 외국이 중국 기업 등을 제재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해당 제재의 결정이나 실시에 참여한 외국의 개인·조직을 보복 명단(블랙리스트)에 올려 중국 입국 제한, 중국 내 자산 동결, 중국 기업·개인과 거래 금지 등 각종 ‘맞불’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발간한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실은 글에서 “제재와 내정간섭에 반대하고 확대관할법(long arm jurisdiction)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한층 완비해 우리나라 법 영역 밖에 적용할 법률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 제재에 강경한 맞대응 기조를 보이며 러시아와 정상적인 교역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복잡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 주석 3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올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안팎의 악재 속에 중국 경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터에 미국 제재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이 아직 대 중국 우위에 있는 첨단 기술 분야의 제재가 가해질 경우 화웨이처럼 심대한 타격을 받는 중국 기업이 나올 수 있다.

관측통들은 중국으로선 미국발 제재시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과 미국에 맞선 전략적 파트너인 러시아의 중요성 사이에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