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공군 수장 “러 침공 영향..푸틴 억제력 필요”
재무장, 군비 정책..야당 “핵전쟁 위험 부채질”
금기 깬 ‘전쟁하는 독일’ 국제질서 새 변수 부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폭풍으로 독일의 재무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독일 국방부는 14일(현지시간) 누후화된 토네이도 폭격기를 대체할 후속 모델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최대 35대 사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크리스틴 람브레히트 국방장관은 F-35A 도입과 별도로 전자전에 대비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도 개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잉고 게르하르츠 독일 공군사령관은 “F-35A 도입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쳤다”며 “푸틴의 공격성에 대한 답은 군사적 억제력 외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 탑재 능력을 가진 F-35A는 유사시 독일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공유하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독일이 향후 나토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미래를 예고한다.

2차 세계대전 추축국이었던 독일은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핵전력 주둔을 통해 냉전 시대의 핵 억지 시스템 역할을 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7일 의회에서 국방 예산을 1000억 유로(약 136조원) 증액하고, 한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 증액한다고 밝혔다. 독일 군비 정책의 변화를 선언한 것이다.

독일 야당인 좌파당은 F-35A 구매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좌파당은 “독일연방군의 새로운 핵무기 탑재 전투기 무장을 거부한다”며 “이는 유럽의 핵전쟁 위험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가 촉발한 오랜 숙적 독일의 재무장은 기존 유럽 질서의 금기를 깨고 ‘전쟁하는 국가’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