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무역과 인권, 첨단기술 등을 두고 전방위적 패권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세계 최대 규모 해상 합동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림팩)에 대만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국을 향해 ‘우리는 대만의 편이다. 대만을 침공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내년 국방수권법에 대만 초대 명시

29일(현지시간) CNN방송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에 ‘림팩 2022에 대만을 초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NDAA는 대만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대만관계법(1979)을 근거로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억지력을 갖도록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CNN은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맞서 대만을 도우려는 의도”라며 “함정·항공기 참가부터 소수의 참관단 방문까지 형식은 다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바람이 이뤄진다면 대만은 사상 최초로 림팩에 참가하게 된다.

●대만 사실상 국가로 인정… 中 “내정 간섭” 반발

림팩은 1971년 미국과 호주, 캐나다의 연례 훈련으로 시작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모두 참여하는 격년제 연합훈련으로 발돋움했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대만의 림팩 참여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만 초대를 두고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이 대만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탄커페이(譚克非)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NDAA에 대해 “중국 위협론을 퍼뜨리고 중국 국방의 발전에 먹칠을 한다”면서 “내정 간섭이자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