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文대통령, ‘북한과의 화해’ 진전 이루려면 중국 도움 필요할 것”

블룸버그 “文대통령, ‘북한과의 화해’ 진전 이루려면 중국 도움 필요할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14 00:26
수정 2021-12-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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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한국, 中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서 미국과 결별”

한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놓고 미국과 결별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국 주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보내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구성된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6일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자, 중국은 “잘못된 움직임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거칠게 반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 의회의 집에서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과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계약 체결 행사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캔버라 AFP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 의회의 집에서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과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계약 체결 행사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캔버라 AFP 연합뉴스
文대통령 “정부, 中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고 있어”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하는 문제도 있고 경쟁하는 문제도 있으나 한편으로 기후변화, 공급망 또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서는 서로 협력해야 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오커스(AUKUS·영국-호주-미국 간 3자 파트너십)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역내 갈등과 평화를 위해 한국은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오늘 호주의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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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AFP 연합뉴스
블룸버그 “북한과의 화해, 진전 이루려면 중국 도움 필요할 것”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북한과의 외교를 되살리는 데 이용했으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당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김정은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회담은 거의 2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북한은 회담 복귀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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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매체는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자신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진전을 이루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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