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文대통령, ‘북한과의 화해’ 진전 이루려면 중국 도움 필요할 것”

블룸버그 “文대통령, ‘북한과의 화해’ 진전 이루려면 중국 도움 필요할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14 00:26
수정 2021-12-1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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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오른쪽)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종전선언은 ‘못 이룬 꿈’으로 남아 있다.
연합뉴스
“한국, 中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서 미국과 결별”

한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놓고 미국과 결별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국 주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보내되 정부나 정치권 인사로 구성된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6일 외교적 보이콧을 발표하자, 중국은 “잘못된 움직임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거칠게 반응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인권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는 길을 선택했다.
문재인 대통령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 의회의 집에서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과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계약 체결 행사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캔버라 AFP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13일 호주 수도 캔버라 의회의 집에서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과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계약 체결 행사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함께 지켜보고 있다.
캔버라 AFP 연합뉴스
文대통령 “정부, 中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않고 있어”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하는 문제도 있고 경쟁하는 문제도 있으나 한편으로 기후변화, 공급망 또 감염병 등 글로벌 과제에서는 서로 협력해야 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오커스(AUKUS·영국-호주-미국 간 3자 파트너십) 문제 등은 호주가 주권국가로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한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역내 갈등과 평화를 위해 한국은 호주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오늘 호주의 국빈방문은 중국에 대한 입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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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했다. AFP 연합뉴스
블룸버그 “북한과의 화해, 진전 이루려면 중국 도움 필요할 것”블룸버그는 문 대통령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북한과의 외교를 되살리는 데 이용했으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도쿄 하계올림픽 불참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을 정지당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김정은의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회담은 거의 2년째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며, 북한은 회담 복귀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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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매체는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화해를 자신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내년 임기가 끝나기 전에 진전을 이루려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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