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앙銀 19개월새 4조 2000억弗 풀어
WSJ “3분기 세수, 코로나 전보다 23%↑”
물가·세금 동시에 올라 서민들 ‘이중고’

코로나19로 인한 양적완화의 후폭풍으로 세계 각국의 서민들이 인플레이션 고통에 시달리는 가운데 세수가 크게 늘어난 각국 정부만 승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은 물론 각국이 금리인상에 나서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기위축 가능성을 염두한 각국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물가가 더욱 오를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는 이유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미국 각 주와 지방 정부의 3분기 수입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3%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개인소득세·판매세·법인세·재산세 등 세수가 약 1조 8000억 달러(약 2120조원)로, 직전 1년간의 약 1조 5000억 달러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반면 서민들은 물가와 세금이 동시에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2019년에 6만 달러를, 올해 6만 4000달러의 연봉을 받은 델라웨어 거주자는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은 거의 동일하나 세율 구간이 높아지면서 소득세가 264달러(약 31만원) 증가했다.

범지구적인 인플레이션의 이유는 다양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제 재개로 상품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이 달리고 물류 역량도 부족했다. 급속한 탈화석연료 기조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고, 석탄에서 원료를 조달하는 비료 가격이 오르며 농산물 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순간적으로 쏟아부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미 중앙은행은 6년간 양적완화를 3번 단행하며 3조 6000억 달러를 투입했지만, 이번에는 불과 19개월 만에 4조 2000억 달러를 풀었다. 꼭 필요한 대응이었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각국은 여전히 상존하는 경기위축 우려에 재정확장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를 통과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 법안에 이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성 예산안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과 세수 규모가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한국도 벌써부터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얘기가 나온다.

바이든 경제팀은 재정확장 정책에 대해 인프라 투자로 근로자가 더 많은 상품을 만들면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최고 수준일 때는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위험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