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러질 한국 대선이 세계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에 국방을 의존하는 한국의 최대 반도체 판매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인 보수야당이 승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본격화하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을 겨냥해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처체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한국을 첨단 기술강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반도체 산업이 미중 패권경쟁 전선에 놓였다”며 “이제 한국에서 반도체 산업은 경제뿐 아니라 외교·안보의 영역으로 승격됐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분야의 선두 주자지만, 핵심 설계 기술이나 제조 역량 등은 미국 기업의 지원을 받는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의 중국 본토 매출 비중은 전체의 27%로 북미 시장보다 높다. 미국의 기술을 이용해 중국에서 큰돈을 벌고 있다.

현재 경쟁업체인 대만 TSMC는 바이든 행정부에 발맞춰 미국 공장을 최대 6개로 늘리는 등 ‘반도체 동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삼성도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미 백악관에서 열린 반도체 회의에도 참석한 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통 큰 선물’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를 가만히 지켜만 볼지 미지수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미국 관리들이 서울에서 “한국도 중국의 기술 지배에 반대하는 ‘클린 네트워크 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데이터 지배’ 위협에 맞서 자유세계만의 별도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당시 한국은 “이는 민간기업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하면 미국의 중국 배제 기조가 바뀔 수 있어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 역시 언어만 좀 더 세련되게 구사할 뿐 중국 압박 기조를 누그러뜨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적 중립’을 통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오랜 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이뤘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임자(박근혜 대통령) 때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생겨난 중국과의 긴장을 줄였다. 하지만 최근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정부패 등이 겹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 차기 대선 승리가 불투명해졌고, 지금의 ‘전략적 중립’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됐다고 SCMP는 덧붙였다.

내년 대선에서 보수야당(국민의힘)이 승리한 뒤 미국·일본과 공조해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앞장선다면 최악의 경우 사드 배치 때 롯데 등이 사실상 중국에서 퇴출됐던 것처럼 한국 기업들이 또 한 번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SCMP는 진단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