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민사회, ‘기업의 힘’으로 정치를 움직인다

美 시민사회, ‘기업의 힘’으로 정치를 움직인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4-05 14:50
수정 2021-04-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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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개 기업, 투표권 제한 입법에 반대성명
3월 중순부터 시민단체 요구가 주된 동력
소비자(불매운동)→기업(정치자금)→정치변화
의회 난입 참사 땐 공화당 정치자금 중단 선언도

흑인시위, 아시아계 혐오범죄에도 기업들 나서
기업친화 공화당서 진보 소비자로 무게 이동
올림픽 후원사들에 대중 인권문제 항의 요청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에게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입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하는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관계자들. AP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에게 조지아주의 투표권 제한 입법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도록 요구하는 시민단체 및 종교단체 관계자들. AP
흑인 시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난입 참사, 아시아계 혐오범죄, 조지아주 투표권 제한 입법 등에서 미국 기업들이 전면에 나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민감한 정치 사안에는 침묵하거나 중립을 지키던 전례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시민사회가 소비자의 힘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을 압박해 현실 정치에 영향을 주는 식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공화당이 47개 주에서 우편투표 제한 등 유색인종의 투표권를 제한하는 입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에 참여한 기업이 4일(현지시간) 리바이스, 언더아머, 트위터, 우버 등 202개로 늘었다. 이들은 “우리는 유권자 및 흑인 지도자들과 연대한다. 각 지역 의원들에게 투표권 행사를 쉽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코카콜라, 델타항공 등게 투표권 제한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공화당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공동성명까지 이어진 것이다.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참사 때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포드, 골드만삭스 등이 정치자금 중단 의사를 잇따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흑인시위 때 ‘흑인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에 동참했던 미국 프로농구(NBA), 나이키, 아디다스, HBO방송 등은 최근 이어지는 아시아계 혐오범죄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은 흑인시위를 계기로 흑인 하녀 이미지를 왜곡해 반영한 130년 역사의 시럽 브랜드 ‘앤트 제미마’를 퇴출하는 등 불매운동 바람을 호되게 맞은 바 있다.

통상 인종 등 민감한 문제에 화합 등을 기치로 삼으며 입장표명에 소극적이던 미 기업들은 최근 들어 한 쪽 편을 명확하게 들고 있다. 실제 스타벅스는 2015년 ‘레이스 투게더’(race together·모든 인종 함께) 캠페인을 펼쳤다가 소비자들의 항의로 그만뒀고, 2017년 펩시는 대치하던 시위대와 경찰 양측에 콜라를 건네자 모두 웃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냈다가 비난을 받았다.

많은 기업들이 백인우월주의, 투표권 제한, 성소수자 차별 등에 반대하면서, 공화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최근 성명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투표권 제한 입법)에 간섭하는 모든 기업을 보이콧하자”며 기업들을 비난했다.

NBC방송은 기업들이 그간 전통적으로 기업 친화 정책을 폈던 공화당과 가까웠다면,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포진한 진보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아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의 자본력을 이용한 정치 행보는 국제적인 사안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프레드 하이엇 WP 논설주간은 이날 칼럼에서 “중국에서 신장 위구르족에 대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며 “코카콜라, 비자카드 등 (중국 동계)올림픽 후원사들은 중국에 위구르족을 해방하고 외부 인사가 이를 확인토록 하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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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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