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들어가지도 못한 중국… 각국의 ‘앱 삭제’ 실태는

구글은 들어가지도 못한 중국… 각국의 ‘앱 삭제’ 실태는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8-10 14:44
수정 2020-08-10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AP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AP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인 틱톡과 위챗의 미국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을 예고하면서 각국의 ‘앱 제거’ 실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국가 차원에서 앱 사용을 금지한 것은 선례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흔한 일이다.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들은 미국 위챗 사용자들을 규합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제재 행정 명령에 대한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0일 전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중국 정부나 위챗을 운영하는 텐센트(騰迅·텅쉰)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면서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해 행정명령 무효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내달 20일부터 발효되면 애플이나 구글이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인도가 틱톡을 포함한 중국 앱 59개에 대해 삭제를 요구했을 때, 이들 앱들은 인도에서의 앱 스토어와 플레이 스토어에서 수시간 만에 사라졌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애플은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나라들 요구에 따라 851개 앱을 플랫폼에서 삭제했다고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2017년 한 연설에서 중국에서 앱 삭제와 관련해 “우리는 앱을 제거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다른 국가에서처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나라의 법을 준수한다”고 말했다. 애플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1년간 삭제요청의 약 4분의 3이 중국에서 왔다며 삭제 요청의 절대 다수는 음란·도박·불법 콘텐츠였다.

반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중국에서 아예 찾을 수 없다.

중국 방화벽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그레이트파이어’는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이런 앱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를 검열하기 위해 ‘장막 속의 정원을 운영하는 생태계’를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에 순치된 애플이 스스로 보기에 문제성이 있는 앱을 삭제한다는 의미다.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는 애플에 275개 앱이 정부 정책에 반한다며 제거요청을 했으나 애플은 아직 어떤 앱도 삭제하지 않았다. 애플은 어떤 앱이 제거되었으며, 정부가 왜 삭제 요청을 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고 CNBC가 전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