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고 실패’ WHO 개혁, 어떻게...중국 불과 0.2% 분담

코로나19 ‘경고 실패’ WHO 개혁, 어떻게...중국 불과 0.2% 분담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4-01 17:57
수정 2020-04-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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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스콧 마국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릭 스콧 마국 상원의원 AP 연합뉴스
미국 의회 일각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사전 경고에 실패한 세계보건기구(WHO)를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일 오후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5만 9431명이다.

대중 강경파인 릭 스콧 상윈 의원은 31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WHO의 임무는 건강 정보를 세계에 알려 각국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코로노19와 관련해 WHO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스콧 의원은 “중국은 환자와 사망자, 무엇을 언제 알았느냐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만 WHO는 한번도 더 깊이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들의 무능 대가는 목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코로나19를 은폐해 팬데믹으로 확산시킨 중국 공산당 정부를 돕게 되는 WHO에 자금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가 지난해 4월 밝힌 연간 예산을 보면 수입에서 미국이 14.67%로 가장 부담이 많다. 다음은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9.76%로 뒤를 잇지만 중국의 분담률은 겨우 0.21%로 영국, EU, 일본, 독일, 이탈리아, 한국(1.29%)에 한참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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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WHO 분담률. WHO 웹사이트
중국의 WHO 분담률. WHO 웹사이트
그는 WHO가 중국 공산당의 “의도적인 선전 앵무새”라며 다음달 의회가 개원되면 청문회와 완전한 조사를 요구했다. 스콧 의원과 일부 의원들은 대만에 대해 WHO가 가입을 거부한 것은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초기에 자국 의료진이 WHO에 코로나19의 인간 대 인간의 전염 가능성이 있다는 초기 질의 보고서에 답하지 않았다며 WHO의 행보와 능력에 의심을 품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대 인간 감염이 없다는 문제의 WHO 1월14일 트위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대 인간 감염이 없다는 문제의 WHO 1월14일 트위터.
WHO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평가절하한 지난 1월 14일 트윗에서 “중국 당국이 수행한 예비 조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 대 인간 전염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을 포함해 초기 활동을 조사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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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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