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8일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 데 대해 일본 측이 거듭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재검토에 대해선 그 근거와 상세 내용을 문의하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발효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군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온 우대 혜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 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 즉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동안 자국의 수출규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지난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방침을 발표한 뒤엔 “한국의 조치야말로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이라며 반발해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