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상대방 비판 자제 명시한 위안부 합의 지켜” 韓에 요구

日정부 “상대방 비판 자제 명시한 위안부 합의 지켜” 韓에 요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14 21:02
수정 2019-08-1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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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국에 외교 경로로 전달” 보도

文 “위안부 문제 국제사회 확산” 발언 공격
교도 “일본 가해 책임은 언급 안해”
‘위안부 기림의 날’ 文 페북글에 항의 차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일본 아베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할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교도는 이날 “위안부 합의는 국제 사회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판을 서로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교도가 인용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한 언급에서 나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를 평화와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로서 국제 사회에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도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론하며 “일본의 가해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4일은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로, 이날은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 의해 ‘세계 위안부의 날’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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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회현자락 옛 조선신궁터 부근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림비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 동상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와 한국, 중국, 필리핀 세 명의 소녀 동상 모습으로, 지난 2017년 미국 대도시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린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제작해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2019.8.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1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회현자락 옛 조선신궁터 부근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기림비 동상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 동상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 공개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와 한국, 중국, 필리핀 세 명의 소녀 동상 모습으로, 지난 2017년 미국 대도시 최초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지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린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제작해 서울시에 기증한 것이다. 2019.8.1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후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 13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세계 시민사회와 연대해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주셨던 수많은 할머니와 김복동 할머니를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오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는 것은 28년 전 오늘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날 할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랜 침묵의 벽을 깨셨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할머니들의 희망을 이어 나가는 것”이라면서 “오늘 기림의 날, 항상 슬픔이 희망으로 승화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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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자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0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는 국내 13개 도시를 비롯해 일본, 미국, 대만, 호주 등 전 세계 12개국 37개 도시 53개 지역에서 함께 진행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제7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이자 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0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라고 적힌 팻말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는 국내 13개 도시를 비롯해 일본, 미국, 대만, 호주 등 전 세계 12개국 37개 도시 53개 지역에서 함께 진행됐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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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시울 붉히는 1400차 수요집회 참석자
눈시울 붉히는 1400차 수요집회 참석자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400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19.8.14 연합뉴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은 당시 정부가 일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나 상의도 없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돈으로 보상하는게 아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할머니들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지난해 11월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성과라고 평가했던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태가 됐고,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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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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