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무기, 獨·伊 등에 보관” 나토 보고서 실수로 공개

“美핵무기, 獨·伊 등에 보관” 나토 보고서 실수로 공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7-17 22:04
수정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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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반발에… 나토 “공식문서 아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기구의 보고서에서 해외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위치가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일간 드 모겐을 인용해 나토 의회연맹 국방위원회 소속 캐나다 의원이 작성, 지난 4월에 발표됐다 삭제된 보고서를 통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미국의 해외 핵무기 배치 현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핵무기는 벨기에 클라이네 브로겔, 독일 뷔셀, 이탈리아 아비아노와 게디 토레, 네덜란드 볼켈, 터키 인지를리크 등 6개 공군기지에 보관돼 있다. WP는 보고서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지프 데이 상원의원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보고서는 초안일 뿐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나토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국 매체들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드 모겐은 “벨기에에 미국 핵무기가 있다”고 보도했고, 네덜란드 방송은 “나토가 네덜란드 최악의 비밀을 폭로했다”고 썼다. WP는 해당 핵무기 대부분은 1960년대 체결된 합의로 배치된 냉전시대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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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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