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무기, 獨·伊 등에 보관” 나토 보고서 실수로 공개

“美핵무기, 獨·伊 등에 보관” 나토 보고서 실수로 공개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7-17 22:04
수정 2019-07-1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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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국 반발에… 나토 “공식문서 아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기구의 보고서에서 해외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위치가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벨기에 일간 드 모겐을 인용해 나토 의회연맹 국방위원회 소속 캐나다 의원이 작성, 지난 4월에 발표됐다 삭제된 보고서를 통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미국의 해외 핵무기 배치 현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핵무기는 벨기에 클라이네 브로겔, 독일 뷔셀, 이탈리아 아비아노와 게디 토레, 네덜란드 볼켈, 터키 인지를리크 등 6개 공군기지에 보관돼 있다. WP는 보고서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에 대해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지프 데이 상원의원은 WP에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보고서는 초안일 뿐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나토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나토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국 매체들은 벌집을 쑤신 분위기다. 드 모겐은 “벨기에에 미국 핵무기가 있다”고 보도했고, 네덜란드 방송은 “나토가 네덜란드 최악의 비밀을 폭로했다”고 썼다. WP는 해당 핵무기 대부분은 1960년대 체결된 합의로 배치된 냉전시대 유물이라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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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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