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워터게이트 사건과 놀랄 만큼 비슷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워터게이트 사건과 놀랄 만큼 비슷해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6-11 14:15
수정 2019-06-11 1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법무부, 하원에 뮬러 특검 보고서 자료 제공키로 합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법률고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받는 행동들과 닉슨 전 대통령의 불법적 행위 사이에 놀랄만한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닉슨 정부 당시 존 딘 백악관 법률고문은 10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트럼프 대통령의 10가지 사법방해 가능성을 서술한 뮬러 특검 보고서가 1974년 리언 재워스키 특검이 당시 의회에 전달한 보고서와 비슷하다”면서 “여러 면에서 뮬러 보고서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소위 워터게이트 로드맵과 닉슨 대통령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

특히 딘 전 고문은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역할에 주목했다. 맥갠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뮬러 특검 해임 등 여러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딘 전 고문은 “맥갠 전 고문이 불법행위에 참여했다고 믿지 않는다”면서 “맥갠이 이런 행위들의 비판적 목격자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몇몇 사법방해 시도를 막은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딘 전 고문은 1974년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서, 애초 이 사건의 기획과 은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의회에 출석해 닉슨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사임을 끌어내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조사한 뮬러 특검의 보고서 관련 자료를 요구한 하원에 일부 증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오는 18일 공식 재선 출정식을 하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법무부가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한 평가에 사용한 파일을 포함, 보고서의 일부 증거 자료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더는 조처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만약 중요한 정보 제출이 저지된다면 법원을 통해 소환장을 집행하고 다른 해결책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